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순서별 인물과 소속정당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응하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어떤 것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필리버스터 (Filibuster)

요약 -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행위를 말함.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원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출처 : 시사 상식 사전)

그럼 우리 국회는 현재 어떤 안건으로 인해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법안은 테러방지법이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이란 어떤 법안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테러방지법>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대태러 활동을 위한 국정원(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 되었다.

테러방지 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가 인권 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 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에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도니 대태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대테러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자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 금용거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던중.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였다. 

2월 23일 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길어지게 될 경우, 3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현재 필리버스터 순서 별 인물과 소속정당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2.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3.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4. 정의당 박원석 의원

5.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6.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7. 정의당 김제남 의원

8.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9. 더불어 민주당 강기적 의원

10. 정의당 서기호 의원

11.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12.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그전까지 절충안이 나올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